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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입니다.
오는 2025년 7월부터, 정부가 직접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이를 사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입니다.
신청 자격부터 지급 방식, 제재 조치까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이 정기적인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매달 자녀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 후,
비양육 부모(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정부가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자 요건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기적인 양육비 미수령자
- 최근 3개월간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
- 또는 비정기적이거나 일부 지급만 받은 경우 중 선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소득 요건
-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3. 법적 절차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이행명령, 강제집행
- 운전면허 정지 요청 등 양육비이행법상 조치 수행
✅ 지급 방식 및 기간
지급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기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 중단 조건:
- 채무자가 매월 20만 원 이상 양육비 지급 시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초과로 상승한 경우
- 수급자가 조사·확인 절차를 거부하거나 불응할 경우
✅ 정부의 회수 절차
국가는 선지급 이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채무자로부터 금액을 회수합니다.
- 회수 통지서 정기 발송
- 미납 시 독촉 및 강제징수 절차 적용
-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정보 조회 가능
- 납부 회피 시 압류 등 강제 조치 가능
✅ 부정수급 방지 방안
- 수급자는 정기적으로 다음을 신고 의무:
· 소득 변화
· 가족 구성원 변동
· 양육비 채무자의 이행 여부
- 허위 신고 시 지급 취소 및 환수
- 일부 감면 가능: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다자녀 가구 등
✅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 기존에는 법원의 이행명령 위반 시만 제재 가능
- 앞으로는 일시금 지급명령 후 30일 이내 미지급 시에도 제재 가능
· 운전면허 정지
· 출국금지
· 명단공개
· 언론 요청 시 명단 공개 시기 및 목적 명시
✅ 여성가족부 입장
“한부모 가정의 오랜 염원이었던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현장 적용 후 보완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무리하며
그동안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고통받았던 한부모 가정에게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경제적 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소득 요건 충족 여부와 법적 절차 이행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시고, 제도 시행에 맞춰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