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원스톱안심폐업지원 제도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 ‘원스톱안심폐업지원’이 2025년에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매출 감소나 운영 부담 등으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새롭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제도는 폐업 과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로, 컨설팅부터 점포 철거, 채무 상담까지 단계별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원스톱안심폐업지원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https://hope.sbiz.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전 자가 진단과 사전 요건 확인을 통해 본인이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또한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1357 고객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 및 접수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폐업일자, 사업자등록증, 상가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완료 후에는 공단 측의 확인 절차와 상담을 거쳐, 맞춤형 지원 패키지가 제공됩니다.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컨설팅, 철거비 지원, 법률 자문 등 서비스가 결정되며, 모든 절차는 공단이 직접 연계하여 처리해주므로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원스톱안심폐업지원의 주요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폐업을 계획 중이거나

둘째,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이때 폐업 예정자는 반드시 실제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해야 최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도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이 대상이 되며, 소득 규모와 고용 인원 등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 내 자가 진단 도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구분	기준/조건	비고
폐업 예정자	폐업 신고 전 소상공인	지원 승인 후 폐업 진행
기폐업자	2022.01.01 이후 폐업자	폐업사실 확인 필요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상 요건 충족	5인 미만 사업장 등
업종 제한	일부 사행성 업종 제외	도박, 주점업 등은 제외
기타 요건	사업자등록증 보유, 실제 영업	신청일 기준 유효 사업체

✅ 지원 내용

원스톱안심폐업지원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영역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첫째는 ‘사업정리 컨설팅’입니다. 폐업 절차, 세무상 문제, 상가 임대차 해지 등 복잡한 절차를 전문가가 직접 안내해줍니다.

둘째는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으로, 영업 종료 후 매장을 철거해야 할 경우 면적 기준으로 최대 25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법률 및 채무 상담’입니다. 폐업 이후 임대차 분쟁이나 채무 관계가 남아 있는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채무조정도 가능하므로 경제적 재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심리상담, 사회복귀 교육 등 소프트 서비스도 일부 제공됩니다.

✅ 확인 방법

지원 여부는 ‘희망리턴패키지’ 포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 내역 조회’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공단의 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 이력과 서비스 진행 현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공단 상담사로부터 유선 안내가 제공되며, 신청 누락 또는 서류 미비 시 별도로 연락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이 원할 경우 철거 업체, 변호사, 세무사 등과 직접 연결도 가능하며, 모든 진행 상황은 마이페이지에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Q&A

Q1. 폐업을 이미 했는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하신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폐업 사실 증명서 및 관련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Q2. 점포 철거비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공단에서 지정한 업체와 계약한 경우, 비용은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되며, 자부담이 없는 방식입니다. 자체 철거 시 영수증과 사진 등 증빙 제출이 필요합니다.

Q3. 폐업 후 재창업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예, 희망리턴패키지 내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및 사업계획 수립, 시제품 제작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